[뉴스프라임] 화물연대 파업 8일째…'주유 대란' 가시화<br /><br /><br />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49곳이 됐습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와 화물연대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칫 파업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한규 변호사,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화물연대 파업 8일쨉니다, 산업계에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지는가 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곧 '주유 대란'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?<br /><br /> 그제(29일) 시멘트 업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명령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.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럼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?<br /><br /> 말 그대로 '명령'인데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?<br /><br />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건설 현장 곳곳에서 공사를 멈추고, 제조업체들도 생산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. 현재 산업 전반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?<br /><br /> 수출과 내수에 모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,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등 돌발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까 우려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정부와 화물연대의 갈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출구는 없을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노사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,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쟁점이 뭔가요?<br /><br /> 국토부 측은 "노조 요구 대부분이 회사 측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"고 밝히기도 했는데요.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철도는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이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가도 열차가 모두 멈추지는 않습니다만, 그래도 지하철과 ktx 운행이 줄면 출퇴근길 등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?<br /><br />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 운송 열차가 대체 수송을 하는 상황에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서면 물류대란에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요.<br /><br /> 민주노총이 3일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, 6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. 줄파업에 민주노총 정치파업기획 의혹도 제기되는데요?<br /><br />#휘발유품절주유소 #화물연대파업 #파업장기화 #업무개시명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